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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모레(22일) 2차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차와 달리 2차 파업은 기한없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진행되는데요. 협상 타결 소식은 없고 노사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추운 날씨 속 시민들의 교통편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하철 협상 극적타결…22일 파업 철회됐지만 "임시 봉합"
22일 예정되었던 지하철 파업은 12시간동안의 협상으로 파업철회되었습니다.
인원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신규채용을 줄이고 외주화를 하는 등의 방안과 서울시지원을 건의하는 방안으로 극적 타결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하철 파업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일부 치하철이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로인해 1호선부터 8호선의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수 있어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출근길에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했지만 퇴근시간에는 평상시 대비 87%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노조가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발하며 연이어 집단행도에 나서자 사측은 임금 삭감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차파업에 참가한 인원들의 12월 급여를 삭감하여 4,470명을 대상으로 총 7억원의 임금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사측은 이번 무기한 총파업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업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지하철 노사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교통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파업이유
파업기간 : 2023년 11월 22일부터~ 무기한
대상노선 : 1-8호선 및 9호선 일부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역)
실시간 정보 확인하는 곳 : 120 다산콜센터 또는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 홈페이지
핵심쟁점은 '인력감축'
사측
: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2026년까지 2천 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
: 공사 전체 인원의 약 13.5% 감축
: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님
: 자구책인 경영개선계획이 매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 공사 존립을 위해 경영개선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가 필요
노조측
: 사측의 경영형식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짓
: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
: 총 868명의 신규채용이 필요함
: 외주화반대, 외주화로 인한 적자문제 해소 불가
2023년 7월 11일 제 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총 10차례교섭(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 인력감축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
사측은 올해 하반기 660명을 신규채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하반기 신규채용규모는 388명이었습니다. 이에 사측이 제시한 660명 신규채용안에는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조측이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나홀로 근무방지를 위한 2인1조 보장인력(232명), 수탁업무인력(360명), 정년퇴직인력(276명)등 총 868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1노조위원장은 "1차 파업때 이틀간 경고파업을 했지만, 여젼히 지금도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며 "올 1월이면 현장 안전 인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며 규탄했습니다.
✅ 안전업무의 외주화
노조는 아울러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1~4호선 구내 운전 업무와 특수차 운전 자회사 이관, 궤도 유지&보수 외주 위탁 등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공사가 외주화 하려는 업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더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비핵심군 외주화 계획과 관련해 전체 직원을 다 외주화 해서 적자 문제는 해소되지 않으며 적자의 원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하철 적자 이유
2014년부터 꾸준한 적자상태였으며, 150원이라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가격으로 요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적자이며 2024년도 하반기에 150원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적자를 면할 수 없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매일 미어터지는데 도대체 왜 적자가 나는 걸까요?
오세훈 시장은 최근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 싶지만 더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인당 운송적자는 755원, 버스는 658원입니다.
승객을 태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조 6808억원, 시내버스 누적 8983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인상된 버스/지하철 요금으로 누적적자 규모가 지하철은 3162억원, 버스는 2481억원 적자감소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 2015년부터 이어진 요금동결
☑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
☑ 저출산 & 고령화
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자의 요인으로 꼽히는 원인은 바로 '65세이상 무임승차' 복지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은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베이비 붐 세대들이 65세에 접어드면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또한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하여 현재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거나
무임승차가 아닌 반값혜택으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구조를 과연 사측의 주장처럼 인원을 감축한다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